뉴저지주 차량국(MVC)이 운전면허 신청자들의 개인 정보를 사설 탐정업체 등에 돈을 받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IT 전문 매체인 마더보드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를 포함한 일부 주 차량국들은 운전면허 신청과 차량등록을 위해 제공한 개인들의 이름과 주소, 우편번호, 생일,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등을 사설 탐정업체와 크레딧 리포팅 업체, 보험 회사, 견인 업체 등에 판매해왔다.

마더보드가 이번에 입수된 문건에 따르면 주 차량국들은 때때로 특정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팔아넘기기도 했는데 건당 1센트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운전면허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매입한 일부 사설 탐정업체들은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는지를 감시해 드리겠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대놓고 홍보해 오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각 주차량국의 이 같은 개인정보 판매 관행이 지난 1990년대 운전자 개인정보보호법(DPPA)에 따라 위법 사항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 뉴저지주 차량국 경우 차량국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최소 16개의 사설 탐정 업체에 판매했으며, 버지니아주 차량국은 109개 업체에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델라웨어는 최소 12개, 위스컨신주는 최소 24개의 사설 탐정업체에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개인 정보 판매로 각 주가 거둬들인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스컨신주는 2018회계연도에만 무려 1714만914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플로리다주는 2017년 회계연도 7,700만 달러를 거둬들였으며, 로드아일랜드의 경우 DMV 개인 정보를 판매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38만4,000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뉴저지주와 버지니아주는 개인 정보 이용 남용을 막기 위해 계약을 해지 했다고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