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차 북핵위기 해결사,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79, 현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이 모교인 UC버클리를 찾아 12일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 전 장관은 북한 역대 지도자들이 ‘벼랑 끝 전술(brinkmanship), 살라미 전술(Salami Tactic, 단계적 접근방식), 중요한 조치를 뒤로 미루는 방식(Back-loading key concessions) 등을 동원해 핵무기 개발에 집중해온 이유, 중동과 이란 핵문제에 몰두했던 과거 정권과 달리 북한문제를 정치치적으로 내세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과 김정은 위원장의 ’스몰딜‘ 협상 전망,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 등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하면서 비핵화 정의를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바꿨지만 미국 우선주의(Aemrcia First)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는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도 아닌 중간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2020 대선을 14개월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보다 2, 3개의 패키지를 포함하는 스몰딜을 할 것”이라면서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뿐 아니라 추가시설 폐기 등을 대가로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허용 등 부분적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 문재인 정부가 스몰딜을 통해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획기적(break-through)이거나 교착상태(deadlock)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상태를 유지하는(basically more of the same)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전 장관 강연에는 로라 넬슨 UC버클리 한국학센터 소장, T.J 펨플 UC버클리대 교수, 데이빗 아놀드 아시아파운데이션 대표, 박준용 SF총영사, 딜런 데이비스 UC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삼 정부서 외무부장관, 노무현 정부서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것을 약속한 합의) 타결을 이끈 북핵문제 전문가이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