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과 가파른 렌트비 인상을 통제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 법안과 LA시 조례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거문제에 개선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

8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렌트비 인상을 연 5%로 제한하는 강력한 렌트 규제 법안에 서명했고, 같은 날 LA 시의회는 중산층이 구입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 신축을 활성화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세입자 퇴거보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렌트 규제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중산층을 위한 주택 조례안은 LA 시의회 도시개발국이 다양한 개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의 대도시들이 그렇듯 남가주 일대의 도시들은 근년 들어 크게 악화된 주택난 때문에 많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젊은층과 중산층의 이탈, 비상사태 수준에 이른 노숙자 문제가 그것이다.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도 학자금 상환에다 비싼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 못해 부모 집에 얹혀살거나 LA를 떠나 타주로 이주하고 있다. 연방 센서스 자료를 분석한 ‘캘매터스’(CALmatters)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LA와 OC의 18~34세 성인 인구 중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이 40%가 넘는다.

특히 LA는 전국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3번째 도시로, 하루 평균 201명이 떠난다고 경제전문지 ‘크레인스뉴욕’은 보도했다. 몇 년째 미국경기가 호황이고, 실업률이 50년래 최저인 점에 비추어보면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젊은 노동인구의 감소는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부모 집에서 살 수도, 타지로 떠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숙자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국(LAHSA)에 따르면 2019년 초 LA카운티 노숙자 수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6만명인데, 그 증가율이 LA시는 16%, 한인타운이 포함된 시의회 10지구는 26%에 이르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시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다. 관련법과 조례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