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미 경제구조 변화 요구 껄끄러운 이슈 입장 안 바꿀 것”
▶ 22주째 홍콩 시위도 쟁점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서명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1단계 합의 이후 최종 타결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중국 측의 거부가 완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측 관리들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합의 도달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 관리들은 미국과의 쟁점 가운데 ‘껄끄러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합의 약속을 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중 양국은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합의의 이행강제 체제 확립 등의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다만 양국은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도 파국은 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1단계 합의 서명을 위한 (칠레 외에) 새로운 장소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곧 발표될 것’이라며 ‘(1단계 합의가) 전체 합의의 약 60%’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해 오는 7일 홍콩에서 총 300억위안(약 5조원) 규모의 중앙은행증권(CBB)을 발행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다만 22주째 장기화하고 있는 홍콩 사태가 양국 무역협상의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1일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홍콩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중앙이 헌법과 기본법에 따라 특별행정구에 전면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시위 이슈가 미중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은 홍콩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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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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