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개각 관련 하마평이 무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쯤 개각해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새 진용을 갖출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각을 떠나거나 새로 입각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 총선과 연관돼 있다. 때문에 총선용 카드로 활용되는 개각에 대한 우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여권이 현직 장·차관급 인사 일부를 총선에 차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당 주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지역구에 출마시키는 방안이 흘러나온다. 홍 부총리는 강원 춘천, 강 장관은 서울 강남권, 정 장관은 경남 진주, 성 장관은 대전에 각각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작 장차관들은 본인 출마설에 당혹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인사는 “장차관 10여명 차출설은 소설 같은 얘기”라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트라우마 때문에 개각 폭 확대를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적지 않다.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와 안보 관련 장관 교체 여부가 총선 차출과 관련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총선에 출마하는 방안도 흘러나온다. 이에 따라 두 갈래의 후임 총리 후보군이 거론된다. 하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다. 이들을 총리로 기용한다면 ‘협치’로 포장해 총선에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다른 후보군은 정세균 김진표 원혜영 의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 여당 인사들이다. 내부 카드를 쓴다면 총선을 앞둔 ‘중진 물갈이’ 유도용으로 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이나 전해철 의원 등을 검토하는 것도 물갈이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총선 재출마 방안도 거론된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10월 임명된 유 장관은 1년여 동안 자사고·외고 폐지 밀어붙이기로 교육 혼란을 낳고 총선을 위한 스펙만 쌓은 채 물러나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안보 불안과 경기 침체, 국론 분열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개각을 총선용 이벤트로 활용해선 안 된다”면서 “문재인정부 후반기를 이끌어갈 새 내각 구성은 국정 성과를 내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이 장관들을 대거 총선에 차출하고 그 자리에 중진을 기용해 물갈이를 시도하려는 것은 국정운영보다는 총선 승패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검찰 출석 진술거부한편 검찰은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 투자와 자녀 입시 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조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사 신문에 대한 답변을 일절 거부하고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쳤다.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절차까지 진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등이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진술거부권이 법에 규정된 권한이지만 최근 법무장관을 지낸 인사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모르쇠 전략을 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 기소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함께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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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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