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AP=연합뉴스]
어린이들에게 제공되온 메디칼 혜택을 올들어서부터 26세 미만 성인까지로 확대시킨 가주 정부가 이번에는 65세 이상 시니어층까지로 메디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 방안은 가주의회의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에 개빈 뉴섬 주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중입니다.
65세 이상 시니어층에 메디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빠르면 오는 금요일 발표되는 주지사의 새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마리아 엘레나 두라조 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시니어층에 메디칼을 제공하자는 법안은 당초 지난해부터 추진됐으며, 뉴섬 주지사는 다음 회계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것으로 드러나 오는 금요일 선보일 주정부 지출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될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불체자들에 메디칼 혜택을 제공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간 1억2천백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2천 150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
가주는 지난 2015년 가주의 불체 아동들에게 헬스 케어를 무료로 제공한데 이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올 1월 1일부터는 19세에서 26세사이 불체자 성인들에게 메디칼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불체자 시니어층에까지 주정부가 메디칼을 제공하는 행보는 뉴섬주지사의 선거 공약인 유니버설 헬스케어로 일보진전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지자들의 입장입니다.
연령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가주민 모두에게 메디칼을 확대하는데에는 연간 24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메디칼 수혜층을 늘리는것과 동시에 수요를 감당할 의료진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현재 가주민 3명당 한명꼴로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는데 새해부터 26세미만에 성인에 메디칼 혜택이 확대된 데이어, 65세 이상 저소득층 불체자들에게까지 메디칼 혜택이 확대되면, 늘어나는 메디칼 환자를 감당할 만한 의료진이 태부족할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칼 의료비 청구시 환급율을 낮은 상황에서 많은 의사들이 메디칼 환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수가 더 늘어나면, 실제 메디칼 환자들이 의사를 보기가 더 어려워질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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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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