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노숙자들이 늘면서 경찰이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LA 타임스는 LA 경찰국의 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수개월간 LA경찰이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례 3건 중 1건은 노숙자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노숙자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노숙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다 노숙자가 연루된 범죄도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3분기 동안 LA 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노숙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는 217차례로 집계됐다. 172차례로 집계됐던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경찰이 구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방법과 상황을 기술하지 않았으나 217회 중 5회는 노숙자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노숙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신문은 노숙자에 대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노숙자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19년 LA 노숙자 인구는 3만6000여명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노숙자는 LA 한인타운에도 늘어나고 있는데, 당국에 따르면 2019년 한인타운 노숙자 수는 587명으로 2년간 53% 증가한 상황이다. 인근 피코-유니온도 2년간 90% 증가해 2019년 428명이 됐다. 최대 밀집지인 다운타운의 경우 2019년 6,519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중독이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노숙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현장에서 경찰이 이들을 제압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노숙자와 관련된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해 1~3분기 동안 노숙자가 용의자인 폭력 및 재산 범죄도 12% 증가했으며, 노숙자가 피해자인 범죄도 19% 늘었다.

LA경찰국은 노숙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숙자 증가로 경찰과 노숙자 사이에 더 많은 ‘접촉’이 불가피해 경찰의 물리력 행사도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LA경찰국은 취약계층이 노숙자들이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범죄 상황에서는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측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이 어려운 노숙자들에 대해 경찰이 과연 적절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 어떤 기준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지 등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