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비용 전가시 논란 생길 수도…방위비 협상 카드 가능성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4천900만달러(약 580억원)를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자금을 댈 분담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이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을 경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천900만달러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달러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육군의 예산안에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천9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보유할 지속적 시설에 위치해 있다"며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말했다.
육군은 또 캠프 험프리에 긴급 연료공급 장치 설치 예산 3천500만달러를 배정하면서도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 예산과 같은 설명을 달았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