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확산되는데도 정부는 방역도 제대로 못 하고 되레 낙관론만 펴며 희망고문을 해왔다. 25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방역과 경제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것은 정부의 오판과 안이한 태도, 뒷북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중국에 신중하게 대응한 것은 최대 교역국임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중국 전역이 아니라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중국 봉쇄를 하지 않아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국내 입국 중국인을 10만명에 이르게 한 것은 한국의 코로나 감염자를 급증시키는 요인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대구를 찾아 “이번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상황을 직시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철통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 대통령이 13일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장담한 지 열흘 만에 코로나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4일 “대구 지역에서 4주 이내에 조기 안정화가 목표”라고 공언했지만 이 말을 믿으려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속출하고 심지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중국으로부터 조롱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중국 관영신문 환추스바오는 24일 한국·일본·이탈리아를 지목하면서 “이 나라들의 예방·통제조치가 느려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등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고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 3만여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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