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아프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아프간 정부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허가했다고 AFP, dpa 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지난해 4월 ICC 재판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ICC 검찰이 아프간 내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조사 대상인 미국과 아프간 당국, 탈레반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사와 처벌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 같지 않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ICC 검찰은 이 같은 결정에 항소했고, 이날 재판부는 ICC 검찰이 2003년 5월 1일 이래 아프간에서 벌어진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을 허가했다.

ICC 검찰의 파투 벤수다 검사장은 2003년 이래 아프간에서 벌어진 미군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아프간 정부, 탈레반의 성폭행, 포로 살해, 고문 등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AP통신은 ICC 검찰이 미군에 대한 조사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취재진에게 ICC의 이번 결정을 "무모하다"고 비난하면서 "합법적 조직을 가장한 책임지지 않는 정치적 기구에 의한 정말로 놀라운 행위"라고 말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아프간 전쟁 희생자들에게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영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