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2천만달러의 예산 적자로 재정난에 시달리던 SF 시정부(연 예산 123억달러)가 코로나19 확산 비상에 따른 자택대피령으로 경제활동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세수가 줄어 내년까지 17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10일 SF크로니클이 보도했다.

SF시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및 감염추적 지원, 구제 및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1억5,400만달러를 받았으나 이 금액을 적자손실 상쇄에 사용할 수 없으며, 코로나 대응비만으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SF시는 2008-2009년 금융위기 때처럼 고용 동결, 건물보수, 도로 포장, 가로수 정비 등 비응급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연예산 45억달러로 미 대도시 중 예산이 적은 도시인 산호세 역시 판매세 수입 증발로 올해 4,500만달러, 내년에 6,500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정부는 10% 공석인 자리를 비워둔 채 고용을 동결할 계획이다.

다음 회계년도까지 1억2천만달러의 손실이 우려되는 오클랜드(연예산 16억달러)도 고용을 동결하고, 파트타임 및 임시직을 감축했다. 카렌 보이드 시대변인은 “세일즈택스, 비즈니스, 호텔 택스, 부동산 양도세 등 세수가 크게 줄어 코로나 비상사태와 관련없는 여행과 교육 비용을 줄이고, 도서관 보조, 임시 경비요원 등 파트타임직을 줄였다”고 밝혔다. 오클랜드시는 올해 2,400만달러, 내년에 5,400만달러 적자가 예상됐다.

샌프란시스코 미친 집값의 대안지로 떠오른 발레호시는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전까지만 해도 주택가격이 인상되고, 신규 개발붐이 일었으나 지금은 이 모든 진행상황이 동결됐다. 연예산 1억1,000만달러인 발레호시는 셧다운 기간동안 세일즈택스 수입이 12% 감소하면서 비필수 포지션의 채용을 중단했으며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기했다.

세수의 주재원인 재산세, 판매세, 주차위반금 감소로 2,780만달러의 손실을 입은 버클리시(연예산 2억달러)는 올해 260만달러, 내년에 2,520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버클리시 데이비드 화이트 부매니저는 충분한 예비비 확보로 인접한 오클랜드, 리치몬드시보다는 코로나 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식당, 호텔, 상점 등이 5월말까지 문을 닫고, 세수의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주차위반금도 거둬들이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인구 12만1,000명 중 홈리스 인구 1,108명을 위한 추가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예산 1억7,800만달러인 리치몬드시는 올해 700만달러, 내년에 2,700만달러의 적자가 예상되자 도서관, 소방서, 커뮤니티센터 폐쇄 및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중단 등 49개 서비스를 삭감하는 특별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적자 해소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베이지역정부연합회장인 제시 아레킨 버클리 시장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도시(베이지역 대부분의 도시 해당)는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수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회와 연방의회 정치인을 대상으로 소도시 시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경기침체는 대도시와 소도시, 부유층과 빈곤층의 분열을 악화시켜 발칸화(balkanized, 서로 적대적이거나 비협조적인 여러 지역으로 쪼개지는 현상)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