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유틸리티 비용도…데이빗 류 시의원 조례안 발의
18일 데이빗 류 시의원은 코로나19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와 유틸리티를 내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될 경우 렌트비 유예 및 퇴거금지 조치 시한 만료를 앞두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린 렌트비를 탕감받고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 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부터 많은 세입자 주민들의 위기가 가속화되어 왔다“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숙자 주민들이 폭증할 것이며 빚더미에 허덕이는 주민들은 앞으로 수십년간 채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의한 조례안에서 밝힌 류 시의원의 구상은 연방 경기부양법(CARES Act)에 따라 조성된 5,000억 달러 규모의 단기채무 구제기금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내지 못해 쌓여가고 있는 렌트와 유틸리티 비용 채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탕감해준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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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도 중요 하지만 그 세입자들을 어우러줄 렌트 해 주는 사람들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 세입자의 밀린 렌트비로 인해서 건물을 빼앗기면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보조해 준 돈을 다 어디에 썼다는것인가? 렌트비를 내고 먹고 살수 있는 최저 비용은 되었을것인데 ? 그것을 내지 않고 밀린다면 건물주는 결국 건물 포기를 하고 세입자도 쫓겨나게 될것이다. 하나만 보아서는 안되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혜안을 갖추어야 한다 . 정부에서 보조한 돈을 낭비하지말고 제대로 써야 한다 .
이런식으로 나랏돈을 빼돌려서 자신들 생색내는데 써야되기에 연방 추가 보조금에 합의를 못하는거죠.단순히 추가로 600만이 아니라 각주에 대해 연방 지원도 포함되기에 그 돈에 지금 정신이 나가서 저러는 거지요.민주당이 운영하는 주는 일단 재정상태가 원활히 돌아갈수가 없습니다.들어오는건 정해져있는데 자신들 기득권을 위해 써야될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갈수록 적자가 쌓이다 결국은 그 주가 파산합니다.그럴수 밖에 없고 지금 이런식이면 캘리포니아도 파산합니다.그래서 세금이며 렌트며 인건비며 오를수밖에 없습니다.안정된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관심없던 교포들이 요즘은 댓글을 많이 다시네요 좋은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