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시가 3일 대면수업을 재개하지 않은 SF 통합교육구과 SF교육위원회(SFU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코로나 팬데믹 속에 대면수업 재개 여부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데니스 헤레라 시변호사는 SF 교육위원회와 SFUSD가 대면수업을 하도록 한 행정 의무를 위반해 제소했다면서 10개월 동안 학생들을 원격수업을 하도록 방치하고 대면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당국이 같은 관할 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런던 브리드 SF시장은 대면수업 불이행이 특히 흑인, 라틴계, 아시안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었다며 교사들의 원격수업 고집을 비판했다.

헤레나 시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교육구에 빠른 시일 내 안전한 대면수업 재개를 준비하라는 법원 명령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월 11일까지 SF 고등법원이 교육구에 대면수업 재개 준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브리드 시장과 헤레라 시변호사는 현재 사립학교들이 문제없이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SF와 베이지역 3개 카운티에 구체적인 대면수업 준비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SF 통합교육구는 9가지 필요 요건 중 3일 현재 2가지만 갖추었고 4기지는 거의 갖추어진 상태라며 우선 저학년과 특수교육 학생들부터 대면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F보건국은 현재 알바라도(Alvarado), 글렌파크(Glen Park), 로튼(Lawton) 등 3개 학교의 위생 시설 점검을 끝냈다.

브리드 시장은 지난주 교육위원회가 대면수업 재개 논의보다 급하지 않은 학교 명칭 변경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LA 등 일부 교육구 측은 교사 및 교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는 한 학교 재오픈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하루 빨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소아과의사협회가 학교 재개에 따른 위험성이 낮다며 대면수업 재개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또 미 메디칼협회 저널에서 CDC 연구진들은 “학교 대면교육이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파 증가를 가속시켰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며 “널싱홈과 직장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급증은 학교에서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코디네이터인 제프 지엔츠도 “바이든 대통령이 학교가 재개되기를 원한다”며 “모든 학교를 안전하게 열 수 있는 장비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미전역 교육구들이 학교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섭,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