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발효된 새 법안들, 사업장 규모 따라 최고 15달러로
▶ 대학 운동선수 수입 허용, 정신건강 핫라인‘211’ 개설도
메릴랜드주 의회가 승인한 새로운 법안들이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새롭게 시행된 법안은 몽고메리카운티의 최저임금 인상과 메릴랜드 주가(State Song) 폐지 등이 포함된다. 또 대학 운동선수의 적절한 보상 및 혜택,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 등 새로운 법안이 시행됐다. 다음은 새로 발효된 법안들.
▶메릴랜드 주가(State Song) 폐지
‘메릴랜드, 마이 메릴랜드(Maryland, My Maryland)’ 주가가 폐지됐다.
이 노래는 남북전쟁 당시 북부연합을 북부 쓰레기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을 폭군으로 묘사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가는 1861년 메릴랜드 시인 제임스 라이더 렌달이 지은 시에 ‘오 탄넨바움’ 노래 곡조에 맞춰 불렀으며, 1939년 정식 주가로 지정됐다.
인종주의 반대자들이 남군을 추억하는 내용이 담긴 주가가 적절하지 못하다며 남군 정서가 확실한 주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메릴랜드대학이 마칭밴드의 연주곡 목록에서 이 곡을 삭제하는 등 거부 정서가 최근 확산돼 왔다.
▶대학 운동선수의 수입 허용
프로가 아닌 대학 운동선수에게 스폰서 권리와 수입 창출의 기회가 허용된다. 대학 운동선수에게 좀 더 적합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번 법안에는 대학 선수가 성명권, 초상권 등을 이용해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해 스폰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NCAA는 ‘아마추어 정신 보호’를 이유로 교육과 관련한 비금전적 혜택만 제공하고 대학생 선수들에 대한 보수 지급을 일절 금지해 왔다.
▶211 정신건강 상담 개설
정신질환이나 지원요청 등 전반적 정신 건강과 관련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211라인을 개설했다. 211 비영리 프로그램은 상담자들에게 쉘터나 식품 및 유틸리티 지원 정보도 제공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211-MD1에 전화를 걸어 ‘HealthCheck’ 문자를 보내면 정기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몽고메리카운티 최저임금 인상
몽고메리카운티의 최저임금이 1일을 기해 인상됐다. 51명 이상 대규모사업장은 15달러, 11-50인 중소기업은 14달러,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13.5달러로 최저임금이 올랐다.
▶잘못된 유죄 판결에 대한 보상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보상에 관한 월터 로맥스법이 발효됐다.
이 법안은 총격 살인사건으로 38년 동안 부당하게 수감되었던 월터 로맥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다. 수감자는 잘못된 유죄 판결에 따른 수감 기간에 주 평균 소득을 곱한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외 주택, 건강관리, 교육, 직업 훈련 등 혜택은 물론 법원 벌금, 수수료, 배상금에 대한 환급도 받을 수 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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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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