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졌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대한 연례 보고서(Annual Social and Medicare trustees reports)는 지난달 30일, 코로나 19로 인한 비용으로 인해 연금 고갈시기가 2034년으로 1년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39년 만에 처음으로 납세자들로부터 받는 소셜연금 세금과 이로 인한 이자 수입보다 지급액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연방 사회보장국은 연금 지급을 위해 트러스트 펀드를 조금씩 사용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어 트러스트 펀드는 지난해 예측과 변동 없이 2026년에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의 고갈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세금이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미국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다.

재닛 엘런 재무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시니어들을 위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가 지속되도록 하면서 이들 프로그램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연금은 미국에서 6,500만명이 받고 있는데 수혜자 대부분은 66세 이상 시니어이고 일부는 장애자와 유가족이다.

메디케어는 6,000만명 이상이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65세 이상 시니어이고 일부분은 장애자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되면 사회보장 연금의 78%만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메디케어 기금이 소진되면 정부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병원비의 91%만 커버할 수 있다.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페이롤 택스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는 시기를 높이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