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잇단 도발에도 ‘대화’ 유지… “비핵화 무관 인도지원,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킨 모이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8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모이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주최한 연례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를 모색할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기존 원칙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린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규탄한다"며 "이런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국무부가 전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내놓은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국무부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그들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지만, 대화를 통한 해법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이 부차관보는 "비핵화는 (미국) 4개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된 목표이며, 북한은 이전에 여러 문서에서 이를 약속했다"며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2018년 판문점 선언과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과거 문서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화를 시작하고자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를 토대로 각자의 의도와 우려를 논의하고 달성 가능한 진전을 모색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북한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물론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우리는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방지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공통의 인도적 관심 분야를 다루고자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은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접근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라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한국전쟁 실종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이니셔티브를 모색하는 데 열려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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