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바이든, 예산법안에 포함
▶ ‘사생활 침해’ 반발 예상
12일 경제매체 CNBC와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입금이나 출금액이 연 600달러를 초과하는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이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현재 연방의회가 심의중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예산법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연방 재무부는 새로운 규제 대상을 1년 동안 입금한 금액이나 1년 동안 출금한 금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예외 없이 포함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실상 은행계좌를 갖고 있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미국인이 포함되게 된다.
현재 은행들은 1년에 10달러 이상의 이자를 받거나 현금 입금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 등에만 계좌 내역을 IRS에 보고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금융업계와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으로부터도 비현실적이고 프라이비시 침해이며 정부에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공화당 검찰총장들은 이 법이 예산법안에 포함될 경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의무보고 대상 한도를 1만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IRS의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7조달러로 추산되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IRS가 더욱 많은 세금을 걷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환동 기자>
![[인터뷰] 생전 끝내 밟지 못했던 모국 땅… ‘99년 만의 귀환’](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7/29/20250729171916685.jpg "[인터뷰] 생전 끝내 밟지 못했던 모국 땅… ‘99년 만의 귀환’")
- 1
LAPD 가 ICE 단속을 저절로 돕… 1 - 2
韓 대통령실 “車 관세 15%로…쌀·소고기 … - 3
한국계 13세 소녀, 요트캠프 참가 중 선박… - 4
![[관세타결]](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30/20250730192646685.jpg)
[관세타결] 트럼프 “농업 포함”에 韓 “정… - 5
李대통령 “큰 고비 넘어…주요국과 동… 1 - 6
美 ‘AI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환자 의료… - 7
상무 “한국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 1 - 8
韓협상단 “한미조선협력이 합의에 최대 기여…… - 9
미국 단체연수길 한국 고교생 무더기 … 2 - 10
![[관세타결]](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30/20250730193210685.jpg)
[관세타결] 이재용·정의선·김동관 깜짝 등판…
- 11
韓美, 무역협상 타결…”韓 상호관세 25%→… - 12
브라운대도 트럼프 정부와 합의…5천만달러 내… - 13
![[관세타결]](http://image.koreatimes.com//manage/la/images/main_top/1753930744_main_top_image_0.jpg)
[관세타결] ‘MASGA’ 통했다…4천500… - 14<종교인 칼럼> “교회 침체와 위기의식”
- 15
트럼프, SNS 통해 한미 무역합의 직접 발… - 16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민 국가’ 1 - 17
美관세 발효 D-1…韓 등 막판합의, 미타결… - 18
대선서 트럼프에 패한 해리스 “캘리포… 1 - 19
美, 내달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 - 20
기브챈스, 지역 중학생 위한 병리학 실습 세…
- 21
한국 방문 영주권자 입국심사서 추방위… 1 - 22
“전 국민에게 600달러 관세 환급금 지급” - 23노인에게 춤바람이 필요한 이유
- 24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오늘 특검발 … - 25
![[인터뷰]](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29/20250729171916685.jpg)
[인터뷰] 생전 끝내 밟지 못했던 모국 땅…… - 26
비트코인, 파월 매파적 발언에 출렁…한때 1… - 27
뉴저지한인교협, 호산나 전도대회 일정 발표 - 28
러시아 캄차카 반도 8.8 초강진 - 29
트럼프정부, 듀크대도 압박…1억8천만달러 연… - 30
메타, 2·3분기 실적 ‘호조’…시간외 주가…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노인에게 춤바람이 필요한 이유
행복한 지출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법원, 관세 판결로 트럼프 폭주 막을 수 있어
-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예술 향유자가 되는 방법
고광본 / 서울경제 논설위원트라시마코스의 정의
노세희 부국장대우ㆍ사회부장 ‘H마트에서 울다’ 읽고 울다… 낸시의 ‘뿌리 찾기’
민경훈 논설위원음모론이란 모래 수렁의 뿌리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 영어 공식어 지정 정책의 문제점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사랑의 불시착
1/3
지사별 뉴스
맨하탄 한복판서 총기난사⋯ 용의자 포함 5명 사망
맨하탄 중심가의 한 고층빌딩에서 28일 저녁 2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경찰과 블랙스톤 임원을 포함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
‘관세환급금’ 1인당 600달러씩 준다?
한국 다녀오던 한인 영주권자 ‘봉변’
미국에서 35년간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지낸 한인 연구원이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SFO)에서 체포돼 일주일 넘게 구금되어 있는 것으…
연방 의회도서관에 ‘위안부 자료 소장 섹션’ 만들어진다
한국 방문 영주권자 입국심사서 추방위기
동생 결혼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던 40대 한인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과정에서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의해 체포돼 8일째 구금된 채 추…
러시아 캄차카 반도 8.8 초강진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내가 왜 저 ****** 노망난 노인내를 찍었을까...
******..나이드니 노망이 났나..미치지 않고서야..일년에 600불? ㅋㅋㅋㅋ 아주 지지율을 1% 이하로 만들고 싶어 안달을 하는구나
바이든을 찍은 내손가락을 그냥 어휴~
지루박 무식한눔아.. 넌그냥 지루박박자에 맟춰서 춤이나추거라.. 니가 그렇게 찬양하는 공화당은 링컨대통령이후에 망가진걸 모르냐. 니가 그렇게 공화당에 아부떨어도 백인들눈엔 넌그져 짱깨놈일뿐.
바이든 늙은이가 돌았나 미쳤나 여기가 북한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