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방첩안보센터 중심 본격 압박… “핵심기술 우위 잃으면 사라질 수도”
대(對) 중국 견제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핵심 기술과 관련한 민간 부문의 기술 유출 가능성에 직접적인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기본적으로 시장 가치를 존중해 온 미국 정부가 민간 교류 문제까지 공공연한 압박을 제기하는 것은 중국의 위협을 심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위기감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정보당국이 양자 컴퓨터를 비롯해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관과 손을 잡으려는 기업과 대학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면서도 중국 정부가 이들 분야에 있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합작이 핵심 기술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문제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 핵심 관계자는 관련해 중국 정부의 전략은 해킹과 불법 행위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뿐 아니라 합병과 투자, 합작 등 합법적 방법으로 기술을 취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올랜도 NCSC 소장 대행은 "이들 기술 가운데 상당수가 많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들 영역에서 우위를 잃는다면, 미국은 국제적 열강의 자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천억달러 가치가 있는 미국 기술들이 중국 정부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자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미국 내 안보 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하위 기관인 NCSC는 관련해 최근 몇개월 전부터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기업 및 학술 분야 투자를 통한 기술 습득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국이 한층 광범위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당장 심각한 공급 부족 이후 미 행정부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에 나선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정부가 기업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의 경우 이미 중국 유전자 기업 BGI(화다·華大)의 유전자 분석 사업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3년 미국 기업 '컴플리트 제노믹스'를 사들인 BGI는 이를 통해 미국의 의료 기관에 저렴한 유전자 분석 상품을 제공했고, 이를 통해 대량의 미국인 유전자 정보를 사실상 확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딘 보이드 NCSC 대변인은 중국 기업들은 모든 정보와 기술을 정부에 제공하도록 법상 강제된다면서 "이를 거절할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서구 기술에 접근할 권리를 확보한다면 이를 훔칠 이유가 없어진다"며 "합작에 있어 현명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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