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고용개발국(EDD)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중에 실업수당 부정 청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200억달러를 지급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져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시스템을 보완해 실업수당 사기의 사전 차단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죄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고 늦장 업무 처리는 개선되지 않는 등 EDD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6일 AP통신은 가주 EDD 관리의 말을 인용해 가주 EDD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실업수당 사기 청구에 적어도 200억달러를 지급해 가주민의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EDD 관련 관계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실업수당 사기 청구에 지급된 금액이 적었다며 코로나19 사태 시작 이후 전체 지급된 실업수당 중 11% 정도가 사기 범죄에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와 관련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모두 2,550만건으로 지급액만 1,780억 달러에 달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업수당 청구가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자격 여부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실업수당의 부당 지급 현상이 늘었다는 게 EDD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가주 EDD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늦장 대응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의 경우 과거 자료와 다르다는 이유로 EDD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인력난이 더해지면서 콜센터 전화 상담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렵고 실업수당 청구 처리에 대한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가주 실직자들의 불편함이 줄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 실업수당을 재청구한 한인 P모씨는 “실업수당을 다시 청구하면서 ID.me를 통해 신분 인증 절차도 거쳤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라며 “전화 통화도 쉽지 않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지 못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AP통신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수당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연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실업수당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최소 870억달러로 집계됐다. 애리조나 주의 경우는 전체 지급한 실업수당 중 사기 범죄 피해액이 30%에 육박할 정도다.

가주 역시 실업수당 사기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해 사형수를 포함해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의 이름으로 청구된 실업수당으로 8억1,000만달러를 부당 지급하는가 하면 심지어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의 사회보장번호와 이름으로 청구된 실업수당 사기에 2만1,000달러를 지급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가주 EDD 리타 사엔즈 국장은 “새로운 신분 인증 소프트웨어를 도입, 운영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1,200억달러 규모의 실업수당 사기 청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