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로 악화하는 주택난 해소하기 위해 판매세 인상 불가피”
킹 카운티에 이어 스노호미시 카운티도 노숙자들의 주거시설 확장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판매세를 0.1%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데이브 소머스 행정관과 일부 카운티 의원들은 수년째 서민주택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쳐 홈리스가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1일 판매세 인상안을 상정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마지막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홈리스는 1,132명(2020년)이었다. 스노호미시의 1베드룸 아파트는 렌트가 월 평균 1,528달러로 2017년보다 26% 올랐다. 지난 10월 조사된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69만5,000달러였다.
주의회는 날로 악화하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판매세를 0.1% 인상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킹 카운티는 작년 가을 판매세를 인상했고 시애틀과 타코마 등 일부 대도시들도 자체적으로 판매세를 인상했다.
스노호미시 당국은 0.1%(100달러 구입 당 10센트) 판매세 인상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매년 2,330만달러의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를 홈리스들을 위한 임시 및 영구 주택 구입과 신축에 투입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주택 증설에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주민이 많은 린우드 시의회는 전체 의원 7명의 연대서명으로 판매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카운티 의회에 보냈다. 이들은 판매세 인상이 부익부 빈익빈의 세금정책이라며 카운티 의회와 주의회가 보다 근본적인 세입원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조지 허스트 시의회 의장은 카운티 의회가 판매세 인상안을 확정시킬 것에 대비해 시의회가 자체 인상안을 통과시켜 관련 세수를 관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웃 스노호미시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판매세 0.1%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있다.
카운티 의회의 네이트 네링 의원은 판매세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압박받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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