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15일 취임 첫날,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지침대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학교와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17일 의회 연설에서도 다시금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아일린 필러-콘 주하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영킨 주지사의 무책임한 명령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없애는 주지사 행정명령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주지사 행정명령이 연방정부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규정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페어팩스 카운티와 알링턴 카운티 공립학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다른 공립학교들도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신임 주지사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백악관에서는 알링턴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결정을 응원했다. 지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춰졌던 만큼 이번 코로나 대응 정책을 두고도 다시금 정치적 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알링턴 카운티 공립학교는 지난 정부에서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지시한 만큼 각급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규정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주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SB 1303)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의 현행법에는 “CDC에서 제공하는 감염자 현황에 따라 각급 학교는 예방 차원에서 안정 규정을 최대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입법 전문가들은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 해석을 두고 결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공중 보건의 문제가 의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되는 부조리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지워싱턴 법대 피터 마이어스 교수는 “주법이 행정명령에 우선한다”며 “공화당 주지사는 주 의회에서 통과된 법과 반대되는 모순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스크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팬데믹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