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기 정권의 정책과제는 제한된 자원을 낭비하지 말 것, 무법천지 귀족노조를 적법하게 단속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것, 정치임명 일지라도 전문성을 고려하고 정치임명이 아닌 인사는 직업주의의 원칙을 지킬 것, 정부의 시장개입을 피할 것, 사람과 돈을 관리하는 일에 투명하고 공명정대할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새 정권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세계질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흥미로운 특강이 10일 열렸다.

설악가든에서 열린 포토맥 포럼(회장 이영묵) 초청 월례강좌에서 김휘국 박사(경제학)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업과 제4차 산업혁명에 투자해야 한다. 취업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공무원 증원, 생산성 없는 일자리, 북한 퍼주기는 낭비”라고 주장했다.
‘세계질서의 변화와 자본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 박사는 또 “인기주의 분배정책을 배제해야 한다. 포퓰리즘 선심정책은 자원의 고갈을 초래한다”면서 “분배보다 성장 우선 정책으로 가야한다”고도 했다.

이어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 인구 8천500만명, 개인소득이 연 5만달러를 상회하는 5G 국가로 진입할 것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의 기초 위에 상호 보완적 기업합작을 확대하여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한미관계를 강화하면 상호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박사는 빈회의부터 제국주의, 세계대전과 냉전, 세계화 등을 짚은 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빈부격차 노동운동 사회주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박사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크림 전쟁, 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미국 영토의 확장과 태평양 진출, 발칸 전쟁, 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냉전과 국지전 등 그 배경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냉전은 불가피하다”면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며 세계에 자유주의 물결이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고 사람과 물자의 교류를 촉진했다. 미국 지도자들은 중국경제가 좋아지면 정치 민주화를 가져온다는 기대에서, 중국의 투자와 무역에 많은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군사력이 증가하자 위협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무역 및 기술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 군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 DC 가톨릭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국방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객원 연구원으로 5년간 참여했다.
이날 모임에서 세계한식요리연구원 장재옥 원장은 ‘콩나물 잡채’를 만들어 와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