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렌트 세입자에게 최고 1,000달러까지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는 기존 환급액에서 최고 10배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주내 렌트 세입자들에 대한 텍스 크레딧 혜택이 늘어나는 것은 지난 1979년 이후 40여년만에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택스 크레딧 인상안이 통과되면 약 240만 명의 렌트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스티브 글레이저 주 상원의원(민주)의 발의안은 주내 거주하는 렌트 세입자들은 개인 세금보고시 500달러, 공동보고시 1,000달러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렌터스 텍스 크레딧 규정에 따르면 연소득 4만3533달러 미만의 경우 60달러, 8만7,066달러 미만인 경우 120달러의 텍스 크레딧이 전부였지만 이 법안이 실제 확정되면 최고 1,000달러까지로 급등하는 것이다.

글레이저 의원은 “가주 렌트비가 급상승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퇴거 보호조치는 종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렌트 세입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가주 세입자들은 전국 중간가보다 44% 높은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의 중간소득은 전국 중간소득보다 22%밖에 높지 않은 상태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