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가스 공급 중단 맞서 미국산 추가 수출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 경제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국가’로서 낙인 효과가 큰 테러지원국 지정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군 훈련, 철강 관세 유예 등의 지원책을 이어가면서다. 러시아의 유럽 국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에는 미국산 수출 확대로 응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러시아를 왜 아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느냐’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질문을 받고 “우리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문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라며 법률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금지 △일반특혜관세제도 적용 금지 △수출입은행 보증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현재는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등 단 4개국에만 적용되고 있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기는 하나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미 러시아에 많은 제재 방안을 적용 중인 상황이라 실제 지정이 된다 해도 상징적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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