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9일 중국의 기술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 경쟁법'(일명 중국 견제법)을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의 먹거리'로 통하는 핵심 산업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를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상원은 지난해 7월 반도체 등 중점 산업 육성에 모두 2천500억달러(약 280조원)를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1천900억달러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초당적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도 현재 반도체 업계에 대한 520억달러(66조4천560억원) 규모의 투자를 포함해 모두 3천억달러(383조4천억원)에 달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하는 '경쟁법안'을 심의중이다.

하원은 상원에서 이미 가결된 법안을 하원의 법안과 병합 심사해 최종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회 안팎에서는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을 이 법의 지원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미국 기업인 인텔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삼성전자나 대만에 본사를 두고 있는 TSMC는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차등없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 뿐 아니라 산업을 포함한 경제적 위협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부활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도 동맹을 규합,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