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쿼드 4개국 정상회의
▶ 역내 인프라에 5년간 투자 합의, 북핵 완전한 비핵화에도 노력…블링컨 26일 대중국전략 발표, 미, 2주간의 중포위 계획 마무리
미국과 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24일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힘에 의한 상황 변경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중국에 대응해 역내 인프라에 5년간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족한 미국이 이날 쿼드 정상회의까지 주도하면서 중국 견제 전략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쿼드 4개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도 도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쿼드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에 대항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4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다자협의체로 최근 1년 여 동안 네 번이나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동·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상황 변경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정세 대응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확실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쿼드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질서의 근본 원칙들을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힘에 의한 상황 변경 시도는 어디서든,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원국 가운데 인도는 전통적으로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에너지를 수입하는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이번 쿼드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날을 세우는 공동 의견이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입장 차이가 있었지만 일치할 수 있었다”며 “세계에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고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쿼드 정상들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개국 정상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에서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 ‘해양 도메인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에도 합의했다. 또 위성 정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제공해 각국의 방재와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지역 인프라 분야에서 5년간 500억 달러(약 6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채무 문제에 직면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5세대(5G) 이동통신, 바이오 분야에서의 중국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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