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트 폭력 전과자도 구매 제한, 통과땐 29년 만에 새 규제 법안
미국 상원이 총기 규제 법안의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상원이 목표대로 이번 주 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에서는 29년 만에 새로운 총기 개혁 법안이 나오게 된다.
21일(현지 시간) 미 CBS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안을 통과시켰다. 절차적 투표는 해당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지를 묻는 것이다.
이날 공개된 법안에는 △미성년 범죄 기록 제공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에 대한 관계 당국의 배경(background) 조회 강화 및 의무화 △배우자 등 연인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전과자의 총기 구매 최소 5년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총기 규제 법안은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가정폭력 전과가 있을 경우 총기 구매를 제한했으나 데이트 상대를 포함하지 않아 일명 ‘남자친구 허점(loophole)’ 문제가 논란이 됐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서 “만약 당신이 여자친구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면 총을 사거나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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