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뉴섬 주지사 서명 남아
가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SB 357은 매춘을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경범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매춘부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경찰이 매춘부 배회 금지 조항을 악용해 흑인, 히스패닉, 트랜스젠더들을 무분별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춘부들이 한 번 체포될 경우 전과가 있어 향후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사실에 기반해 경찰이 옷차림, 화장 등 주관적 기준으로 매춘부를 체포하는 권한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안 반대자들은 ‘해당 법안이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화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매매를 하는 10대 청소년들과 성매매 피해자들을 방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7월2일 이전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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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Pathetic KEYBOARD WARRIORS 개난리들 나숐네. 손가락으로 투표, 대모, 모든걸 다하는것들. 깊은뜻도 이해 못하네. 누가 요즘시대에 길거리 성매매질을 함? 쌍팔쌍구년도도 아니고. 어짜피 길거리 성매매는 대부분 구질동네서만 이루어지니 그런동네에 경찰인력을 보내봐짜 도움될거 없으니 아예 시간낭비 안하겠다는거임. 성매매, 마약, 술, 총은 절대 없엘수 없는 미국임. 미국 망함.
화장품, 옷차림때문에 단속되면 무조건 매춘부로 처벌하나? 매춘을 했을때 처벌받는거 아닌가? 어느 인종이든 늦은 밤에 여성이 길거리에 서성거리고 있다면 보호차원에서 라도 당연히 경찰이 접근하는게 맞지 않나? 캘리포니아를 마약과 매춘의 도시로 만들려는 놈들...민주당... 그들을 지지하는 뇌가 없는 것들...욕 나온다...
정말 이해 안가는건 많은 한인들이 이런걸 보고도 민주당만 찬성한다는겁니다. 정말 생각이 없는건지..각종 범죄에 한인 사회가 망해가는데도 민주당을 찬성합니다.
한인타운 웨스턴길에 해진후 우회전 금지 사인이 걸린적 있습니다. 매춘 단속때문이었습니다. 매춘 단속이라는 칼은 정확하게 매춘만 단속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과 생활에 제제를 가할수도 있는겁니다. 현행법상 경찰의 주관적인 감만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면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 반대 운동을 전개해야 할때입니다. 한국계 민주당 의원들도 절대 지지 하면 안됩니다. 한인타운와서 한인이라고 표 달라고 이민자 들에게 좋은 사회 만든다고 감언이설하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정한데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들 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하네요. 일말의 양심도 없는 민주당 정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