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1심은 징역 1년 선고…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형량 바뀔까
래퍼 노엘 경찰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이하 한국시간)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애초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다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장씨는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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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아버지 정재원빽 믿고 경찰을 폭행하고 측정도 거부하고 이런놈은 거중 처벌해야!
아비에게 구형을 어떻게 하면 ? 정의와 공정으로
이건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야하는데 아버지가 윤핵관이니 ….ㅉㅉㅉ
웬 뜨랑이가 댓글을? 한심한넘
윤 석열이가 그렇게 짖어대던 공정과 상식이 이것이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