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2일 ‘위원회 예산분석가(board's budget and legislation analyst: BLA)’를 통해 시 행정을 조사 감독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딘 프레스톤 수퍼바이저가 제안한 발의안은 늘어나는 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분석가(BLA)는 시와 계약을 맺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가 조사 감독해 왔다. 프레스톤 수퍼바이저는 “시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를 감독하는 능력은 옛날 그대로 머물고 있다”며 감독권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프레스톤 수퍼바이저는 시의 견제와 균형 체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수년 동안 많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가 드러나 일부는 사임하고 일부는 사법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프레스톤 수퍼바이저가 지적한 SF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는, ▲모하메드 누루 공공업무국장의 2020년 1월 부패 및 사기 혐의로 기소 당한 사건, ▲런던 브리드 시장이 누루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진 것 ▲톰 휴이 건설감독국 이사가 2020년 3월 부정과 관련해 사임한 사건 ▲시장실의 산드라 쥬니가 이사가 2020년 6월 돈세탁 관련해 기소를 당한 것 ▲누루의 상사인 나오미 켈리가 누루의 부정 행위를 일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진 것 ▲할란 켈리 공공위원회 총괄매니저가 2020년 11월에 발생한 부정 행위로 기소를 당한 사건 ▲데비 라파엘 환경국장이 4월에 레콜로지(Recology)로부터 기부 받은 일로 사임한 사건 ▲데릴 혼다 항소위원회 회장이 7월 경제적 이득에 대한 공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임한 사건 등이다.

프레스톤 수퍼바이저는 예산분석가의 조사권이 제한돼 있어 맡은 사항을 조사하는데 수 개월 혹은 1년씩 걸린다고 했다. 지난달 위원회는 예산분석가 관련 예산 80만 달러를 추가 승인했다. 추가 예산과 이번 발의안 통과로 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