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압박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펠로시 의장이 이번 주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국무부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현행법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권한은 국무부에 있고, 북한, 이란, 쿠바, 시리아 등 4개국이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돼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는 원조와 국방 관련 수출 및 판매의 제한, 군민 양용 물품 수출 통제는 물론 이들과 거래한 이들에 대한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러지원국 지정 시 미국인이 러시아 측과 하는 모든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평가도 한다.
미 행정부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서방과 규합해 러시아를 향해 대대적인 제재를 부과했지만, 아직 테러지원국 지정까진 이르지 않았다.
의회의 경우 상원에서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리처드 블루먼솔(민주당) 상원 의원이 러시아가 테러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관점을 강조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하원에도 비슷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4월 관련 질문에 당시까지 취한 제재가 테러지원국 지정에 수반되는 것과 똑같은 조처였다면서도 지정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펠로시 의장의 행동은 의회가 행정부에 바라는 조처와 블링컨 장관이 생각하는 일 사이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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