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와 친환경 에너지에 미국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EU는 미국이 막대한 자금(약 495조600억 원)을 풀어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자유무역 정신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을 우려한다.

EU는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미국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IRA엔 미국과 EU의 ‘밥줄’이 걸려 있는 만큼, 설득이 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EU는 법 시행을 저지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맞불 입법 등 ‘플랜 B’도 검토하고 있다.

EU 외교장관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IRA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공정’을 원한다”며 “유럽에서 미국 기업·수출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미국에서 유럽 기업·수출이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U는 ‘IRA 최소 9개 항목이 국제통상법을 위반한다’며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