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미국은 판정에 불복하며 버텨 중국을 비롯한 분쟁 당사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는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미국에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WTO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수입 제한을 허용한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알루미늄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WTO는 “2018년의 상황은 ‘전쟁이나 다른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미국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미국은 반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WTO의 잘못된 해석과 결정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