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 시급 인상 시행을 앞두고, 가주 수퍼리어 코트에 새법의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의 식당업체들을 대표하는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 콜리션"이 2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패스트 액트법의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29일 제기했습니다.

가주에서는 패스트 액트 시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점 최저시급이 최대 22달러까지 인상됩니다. 가주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최저 시급이 15달러 50센트로 인상되는데 이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것입니다.

2023년 패스트푸드업 최저 시급의 급격한 상승은 지난 8월 29일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패스트푸드 책임과 표준 회복법’을 통과시키고 9월 5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에 서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50만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점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새법은 백 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패스트푸드점에 적용됩니다.

이 법 시행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은 일괄적으로 최저 시급 22달러를 지켜야 합니다.

29일 가주 수퍼리어 코트에 소송을 제기한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 콜리션"은 가주의 유권자가 2024년 투표를 통해 관련법 찬반여부를 결정할때까지 이 법을 시행하는것을 연기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원고측인 "세이브 로컬레스토랑 콜리션"은 새법 시행여부를 투표에 붙이기 위해 현재까지 백만명 이상의 가주 유권자 서명을 받았는데, 이는 투표에 붙이기 위해 필요한 서명을 웃도는 숫잡니다.

주정부 관련부서가 프티션에 서명한 유권자와 유권자 등록명부를 확인하며 카운트중인데, 이 절차가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될지도 불확실합니다.

필요한 가주민 서명을 확보한 경우에는 새법은 시행이 연기됩니다.

세이브 로컬 레스토랑 콜리션은 전미 식당연합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습니다.

패스트 액트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고 대형 패스트푸드 가맹점을 비롯한 관련 업계는 ‘현지 레스토랑 구하기’ 연합을 결성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에 나섰으며 이에 동참한 업체로는 맥도날드, 서브웨이, 버거킹, 도미노피자, 인앤아웃 버거, 스타벅스와 웬디스 등이 있습니다.

. 국제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새로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유지 여부에 대해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시행되면 음식 가격이 최소 20%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