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개스콘 엘에이 카운티 검사장이 오늘 (16일) “VICTIM IMPACT PRORGAM” 해체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엘에이 카운티 검사 협회의 요청을 거부 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조지 개스콘 엘에이 카운티 검사장은 검사 협회와 오늘 (16일) 미팅을 갖고 “빅텀 임팩트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미팅이 열리기 수시간전 미팅취소를 통보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사 협회는 ‘빅텀 임팩트’ 프로그램을 해체하기로 한 조지 개스콘 검사장의 결정을 재검토해줄것을 촉구한바 있는데, 오늘(16일) 미팅에서는 이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조지 개스콘 엘에이 카운티 검사장이 오늘 (16일) “VICTIM IMPACT PRORGAM” 해체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엘에이 카운티 검사 협회의 요청을 외면했습니다
당초 조지 개스콘 엘에이 카운티 검사장은 검사 협회와 오늘 (16일) 미팅을 갖고 “빅텀 임팩트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미팅이 열리기 수시간전 미팅취소를 통보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사 협회는 ‘빅텀 임팩트’ 프로그램을 해체하기로 한 조지 개스콘 검사장의 결정을 재검토해줄것을 촉구한바 있는데, 오늘(16일) 미팅에서는 이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VICTIM IMPACT PRORGAM“은 가정 폭력, 노인과 아동 학대, 성적 학대와 성범죄, 증오범죄, 스토킹등 민감한 케이스를 다루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검사들로 이뤄진 부서입니다.

개스콘 검사장은 검찰 구조조정을 통해, 이처럼 민감한 케이스들을 다뤄온 경험 많은 검사들을 여럿 감축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클 해니시 검사 협회장은 핵심 부서인 ‘빅텀 임팩트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는 개스콘 검사장의 이번 결정은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보복성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부서가 해체되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해치게 되며 ,심지어 이들 피해자들의 생명이 위험에 놓일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정 폭력이나 성범죄가 만연한 상황에서 개스콘 검사장의 구조 조정으로 이처럼 민감한 케이스를 다룰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검사들을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남은 검사들이 맡아야할 가정 폭력과 성범죄, 노인학대, 증오범죄 케이스가 늘어나, 관련 경험도 부족하고 제대로 훈련 되있지 않은 검사들에게 해당 케이스들이 이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처럼 민감한 케이스들을 다룰수 있는 노련한 검사들이 엘에이 카운티 법정에서 사라지게 되면, 결국 범죄 피해자들에게 재앙이 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엘에이 카운티 검찰의 ‘빅텀 임팩트 프로그램’의 매니져들은 개스콘 검사장과 검사장 팀에 빅텀 임팩트 프로그램에 추가 자원과 인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사망에 이를수 있다고 경고하는 메모를 보낸바 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매니져들이 개스콘 검사장에게 보낸 메모가 언론에 유출됐고, 유출된지 24시간도 채 안돼 개스콘 검사장은 빅팀 임팩트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메모를 보낸 매니져들 여럿에게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개스콘 검사장의 구조 조정은 내일(17일)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