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 심화되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연방정부 메디칼 예산중 일부를 홈리스들에게 렌트비로 지원해주자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의료 지원혜택인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예산의 일부를 가주 지역 홈리스의 렌트비를 지원하자는 방안을 추진중이라 추이가 주목됩니다.

원래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렌트비로 전환해 사용하는것은 금지되는데, 뉴섬 주지사는 일명 "트래지셔널 렌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치해 홈리스 렌트비로 충당할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렌지서녈 렌트는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대 6개월동안의 렌트비를 제공하자는 방안입니다.

현재 가주의 렌트비 중간가가 평균 월 3천달러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예산으로 렌트비를 지원할 경우 이 예산은 막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지사의 이 아이디어에 대해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메디케이드 디렉터를 지냈던 비키 워치노씨는 핵심은 홈리스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가 할 역할이냐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의 대변인인 브루스 알렉산더씨는 연방정부가 뉴섬 주지사의 요청을 승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오레곤과 아리조나에서 이와 유사한 시범 프로그램은 승인한적이 있어, 불가능한 일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메디칼 예산을 홈리스 렌트비로 사용하자는 것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홈리스로 전락하면, 홈리스들에게 지출되는 메디칼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주 전역의 메디칼 환자중 5퍼센트가 가주 메디칼 예산 지출분의 44퍼센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메디칼 예산을 쓰고 있는 이 5퍼센트 주민중에는 노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 2019년에 병원을 찾는 노숙자 중 절반은 4번이상 응급실 치료를 받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노숙자로 전락하면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메디칼 비용을 많이 쓰게 되니까,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을 줄이면 그만큼 메디칼 비용 지출을 줄일수 있다는 논립니다.

뉴섬 주지사가 구상하는 "트랜지셔널 렌트" 프로그램이 연방 정부 승인을 받으면 빠르면 2025년부터 시작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 천7백만 달할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지사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현재 홈리스이거나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면 다 렌트비 지원을 받을수 있을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프로그램도 무한도로 렌트비를 지원하는것이 아니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홈리스나 홈리스 위험 주민들이 전부 다 혜택을 누리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