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반간첩법 이용 미 기업 압박에 주중 미대사 “의논을” 대화 여지…강대강 제재에 파국 피하기 전략
▶ “중국과의 디커플링 목표 아니다” 미 잇단 메시지로 상황관리 나서
중국의 미국 기업 제재에 대해 미국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중국의 보복’을 거치며 고조된 긴장을 일단 완화하자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니컬러스 번스(사진^로이터) 주중 미국대사는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화상 대담에서 중국이 최근 반(反)간첩법(방첩법)을 강화한 것을 언급하며 “최근 중국 정부가 여러 미국 기업들에 취한 징벌적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번스 대사는 “(중국의 조치는) 일상적인 영업을 불법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치적 간극이나 경쟁이 있다고 해도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선 안 된다. 우리는 미국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기밀’과 ‘간첩 행위’의 범주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간첩법을 수정했고, 이를 근거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의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기업 실사 업체인 미국 민츠그룹 베이징사무소와 컨설팅 업체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사무소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일부 중국인 직원은 강제 연행됐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제품을 조사하고 있다. 미국이 최근 마이크론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자 보복한 것이다.
번스 대사는 “중국과 충분히 의논할 계획”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 뒀다. 파국으로 몰아갈 생각은 일단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탈동조화(디커플링)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연달아 발신하며 일정 수준의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0일 한 강연에서 “미국은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중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두 국가 모두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달 27일 “우리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위험 회피를 추구한다”며 “중국과 무역을 중단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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