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는 5일 한미 정상이 도출한 '워싱턴 선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 약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워싱턴 선언은 지금껏 미국이 한국과 맺은 가장 강력한 확장억제 약속"이라며 "한미 상호방위 공약과, 동맹이 북한을 억제하고자 미 핵무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에도 미국의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나타낸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선언은 '핵공유'라고 묘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다"며 "핵공유는 나토 내 핵무기 이전과 관련한 합의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선언은 핵 유사시 군사 기획과 작전에 필요한 공동의 접근을 개발한다는 더욱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여기에는 작전 준비 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훈련과 시뮬레이션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선언에 언급된 일부 노력은 핵무기에 대한 극도로 민감한 미국 정보를 다룬다"며 "한미동맹은 이런 노력에 대해 공동으로 작업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로써 우리가 한국과 수행하는 새로운 협력 중 일부는 기밀이 될 것"이라며 "가능할 때 동맹은 한국 대중을 더 안심시키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핵협의그룹(NCG)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수십년간의 약속을 존중하면서, 특히 핵 및 전략 계획에 관여하고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북한과 관련한 핵 억제 이슈에 대한 한미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과 논의 폭과 깊이는 대규모 다자간 구조에서 가능한 것보다 두 동맹 사이에서 더 일상적이고 상세한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린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에 어떻게 핵 억제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될 핵심 한국 당국자 그룹을 양성할 합동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이 맞춤화되고 고유한 접근은 한미동맹의 필요에 특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이 내딛고 있는 역사적인 발걸음으로 봐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협의하고 모색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방문부터 첫 NCG 회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한미동맹의 능력을 더욱 향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정상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과,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험한 레토릭(수사)에 비춰 더 강력한 억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기에 워싱턴 선언에 전념했다"며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담은 선언을 설계하는 데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이 선언은 한국민에게 확장억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새로운 노력의 규모를 보여주는 창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약속이 핵을 포함한 모든 미국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명확하고 분명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