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안 가주상원 통과
▶ 일반 직장에도 적용 가능
마켓 등 소매업소 매장에서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켓 직원이 절도범을 잡기 위해 대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이 타의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게 법안 취지이지만 가주 소매업계는 “도둑을 잡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벌주는 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입법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마켓 등 직장 근무 현장에서 직원의 폭력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입법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소매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안은 산타클라라 카운티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데이브 코르테즈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553법안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마켓 등 소매업소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도범에 맞서 피해를 입고 있는 마켓 직원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마켓 직원이 업주 등 타의에 의해 절도범과 맞서는 일을 금하는 것이다. 마켓 직원은 강제로 절도범에 맞서는 것이 금지된다. 마켓 업주는 모든 직원에게 절도범과 총기 소지자에 대한 대응 교육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고 마켓 내 폭력 사고 일지를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결국 절도범을 보고 피하지 않고 대항한 직원은 SB553법안을 어긴 것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SB553법안은 상원을 통과해 하원 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SB553법안 내용이 공개되자 안전경비업계와 소매업계는 현장에 혼란만 야기시키는 법안이라며 입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절도범에 맞서 처벌을 받게 하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히려 벌을 주겠다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홈디포, 로우스, 타깃 등 주요 대형소매체인업체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가주소매협회(CRA)도 증가하고 있는 절도 사건을 줄이기는 커녕 절도를 부츠키는 법안으로 특히 영세소형 업소들에게는 치명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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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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