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중점 정책의 하나로 한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혜택이 기대됐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폐지될 상황에 처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중간선거 직전 승부수를 걸고 추진해 온 총 4,300억달러 규모의 ‘역대급’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존폐 기로에 서게 되면서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고, 이미 학자금 탕감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많은 한인 대학생 및 졸업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빚을 면제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

■보수 편향 대법원 판결

연방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 연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도록 한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 각각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30일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혜택을 기대했던 4,000만여 명의 대상자를 포함해 사회 전반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6대3)를 차지하도록 재편된 대법원은 전날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에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와, 텍사스에서 2명의 개인이 각각 제기했다.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행정부가 이같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독자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3년 도입된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에 따라 이 같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위한 법적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바이든 강력 반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에 이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은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대법원의 결정은 잘못됐으며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오늘 법원의 결정에 부합하는 첫 조치를 발표한다”며 “우리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방식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선의 방안이며 가능한 빨리 조치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수백만명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교육부가 12개월 동안 학자금 대출자들을 신용 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재상환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뤄낼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거듭 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에 반대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코로나19 긴급 구호 자금으로 수십만 달러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위선이 놀랍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2,600만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정부는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소송 때문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아직 탕감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