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국내외의 강력한 저항과 우려에도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첫번째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했다.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야권은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결렬에 반발해 3차 독회 후 진행된 최종 표결을 보이콧했고, 여권 의원 64명의 찬성으로 법안 처리는 종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진 셈이다.

이로써 이스라엘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사법정비’ 논란은 이스라엘 연정 내 강경론자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형태로 일단락됐다.

야당 의원들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밤샘 토론은 26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네타냐후 총리 등을 면담하며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고, 120석의 의석중 64석을 가진 연정 측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표결 진행 중에도 연정 내부에서 법안 처리를 6개월 연기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사법 정비 설계자인 레빈 장관과 극우성향 벤-그비르 장관이 연정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반대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의사당 밖에서는 인근에 천막을 친 수만명의 시위대가 밤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법안이 처리된 뒤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50여개 대형 기업과 은행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 비즈니스 포럼도 이날 하루 총파업 선언으로 반정부 시위대에 힘을 실었다.

회원 수 80만명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는 사법 정비 중재 실패의 책임을 여야 정치인들의 정치적 변덕으로 돌리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