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일원 한국 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재외투표가 1일 종료된 가운데 투표율 상승의 최대 요인으로 꼽힌 추가 투표소 운영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 공직선거법에는 추가 투표소 운영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6일 동안 문을 연 공관 투표소와는 달리 3일만 운영되면서 재외선거인 투표기회가 사실상 제한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 실시된 재외투표는 역대 뉴욕일원 총선 재외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5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본보 4월2일자 A1면 보도]
이 같은 투표율 상승은 2022년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퀸즈 베이사이드와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및 테너플라이에 추가 투표소 3곳이 설치되면서, 유권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번 재외선거 투표율 54%는 2012년 19대 총선 37.9%, 2016년 20대 총선 35.3% 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지만, 22대 총선의 전세계 재외선거 투표율 62.8%보다는 낮은 것이다.
이와 관련 3일 동안만 운영된 추가 투표소 3곳의 운영 기간이 더 길었다면 투표율이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나온다.

실제 뉴욕 일원 재외선거 투표율은 맨하탄 뉴욕총영사관 투표소만 운영됐던 첫 이틀간(27~28일)은 투표율이 6%에 그쳤지만 이후 사흘간 추가투표소가 운영되면서 투표율이 50.8%까지 훌쩍 뛰었다. 이에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재외선거 마지막 날인 1일 다시 뉴욕총영사관 투표소만 운영되면서 결국 최종 5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상당수 유권자들은 추가 투표소가 재외선거 전체 기간이 아닌 3일만 운영됐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추가 투표소 3곳 운영은 2022년 1월 한국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뤄졌다. 개정법에는 “재외국민 수가 3만 명을 넘으면 이후 매 3만 명마다 1개소씩 추가로 설치 및 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다만 선거법에는 추가 투표소 운영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럼에도 뉴욕을 비롯해 LA와 워싱턴DC, 애틀랜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휴스턴 등 미국 내 한국정부 공관이 설치된 지역의 22대 총선 재외선거에서 모든 추가 투표소는 3일 동안만 운영됐다. 이는 선거법 개정 이후인 2022년 20대 대선 재외투표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재외선거 업무 관계자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 관리 지침에 추가 투표소 운영 기간이 3일로 권고돼 있다”고 밝혔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큰 예외 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미국 내 재외선거 추가투표소가 일률적으로 3일만 운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상당수 한인 유권자들은 선거법에 추가 투표소 운영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만큼 앞으로 치러질 재외선거에서 중앙선관위 차원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소까지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추가투표소 운영을 현재 3일에서 더 늘리는 것이 투표 편의 제고를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이란 설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퀸즈 지역 추가 투표소를 미동북부 최대 한인밀집 지역인 플러싱이 아닌 베이사이드에 설치한 것도 투표율을 더 끌어올리지 않은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플러싱 한인타운의 경우 한인 거주 인구가 가장 많다는 점 외에도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투표 참여가 훨씬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한인사회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