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 중 생긴 채무의 분할에 대해 문의, 상담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또는 상대 배우자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상대 배우자 이름으로 정부에서 SBA Loan (중소기업 대출금)을 받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부부가 의논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채무를 지고 잘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 배우자 모르게 상대 배우자의 이름을 도용해서, 신용카드 빚 또는 지인, 제 삼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계속 지게 되는 경우, 경제적인 불안감에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계 수입과 지출 그리고 채무에 대한 어떠한 정보 공유도 없이, 한 배우자가 경제권을 쥐고, 일방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무리한 지출과 잘못된 투자로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부부 사이의 신뢰감 상실과 불만, 극도의 불안으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버지니아 주 이혼 소송에서 부부 공동 채무를 분할 시 법원은 Virginia Code § 20-107.3 (E)에 명시된 여러가지 법률적 요인을 고려해서, 파경을 맞기 전에 발생한 채무를 분할하고 지불을 명령할 권한을 갖습니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채무의 발생시기와 목적에 따라 그 성격을 분류합니다. 결혼하기 전 또는 마지막 별거일 이후에 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진 채무는 개인/별도 채무로 분류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발생한 모든 채무와, 결혼 날짜 이후부터 마지막 별거 일 이전에 당사자 중 한 명의 이름으로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 채무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추정의 원칙에 반해서, 채무의 성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반박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Virginia Code § 20-107.3 (A)(5) 에서는 결혼 중에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채무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채무가 결혼과 상관없는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법원은 채무 전체를 개인채무로 지정하거나, 채무의 일부를 부부 공동 채무로, 나머지는 개인 채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부부 공동의 채무 분할이 반드시 50대 50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 부부 공동 채무라고 해도, 결혼과 상관없는 목적에 사용되었거나 낭비되었다면,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개인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