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지원금으로 홈리스들의 주거시설을 확충하면 그보다 더 큰 예산을 축내는 이들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시작한 정부당국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분석, 보도했다.
홈리스들은 일반인보다 각종 질병과 마약중독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으며 작은 부상에도 응급실에 실려 오기 일쑤여서 응급실 환자 10명 중 1명꼴로 많다. 이들이 병원과 정부 측에 떠넘기는 치료비는 연간 약 10억달러에 달한다.
연방정부는 주정부들이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마약중독 치료가 필요한 홈리스들의 주거시설 마련에 주정부들이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2015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정부는 메디케이드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기초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2018년 창설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지원금은 한정돼 있는데 신청하는 기관이나 시설들은 너무 많아 홈리스들의 주거시설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시애틀 일원의 홈리스 문제를 총괄하는 킹 카운티 지역 홈리스국(KCRHA)은 올해 500만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프로그램을 짰지만 지난 6월 달랑 9,048달러를 받는 등 금년 절반이 넘은 현재까지 받은 메디케이드 지원금은 5자리 숫자도 안 된다고 밝혔다. KCRHA는 이미 작년 말 시애틀 다운타운의 홈리스 사업을 중단했다.
기초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주정부 건강관리국은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홈리스들이 1만4,000명 이상이지만 메디케이드 지원금에서 배정된 올해 예산은 3,350만달러에 불과하다며 신규 홈리스 등록 접수를 중단했다가 이달부터 대기자명단에 올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