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법 232조 따라 조사 지시
▶ AI 등 필수재 산업전반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구리 전쟁’을 선포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에도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3대 핵심 금속이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전기차, 군사 등의 분야에서 필수재로 쓰이는 구리를 콕 집어 관세 부과를 언급한 만큼 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구리는 차량·선박·항공기를 포함한 군사 장비의 필수 구성 요소이자 AI 등 최신 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하드웨어”라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의 불공정무역 관행으로 훼손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리에 대한 조사는 ‘트럼프 시간(Trump time)’대로 진행할 것이며 이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쿼터(각국의 수출물량 제한)보다 관세를 선호한다”며 관세 부과를 기정사실화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미국에 구리 제품 약 5억 7000만 달러(약 8167억 원, 한국무역협회 기준) 규모를 수출한 만큼 제한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관세 예고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2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98.3으로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예상한 102.3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며 낙폭으로는 2021년 8월 이후 최대치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도 25일 4.285%로,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최소 90만 달러(약 13억 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약 71억 원)에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 정책을 2주 뒤에 시행하겠다고 말해 파장을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문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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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서울경제 워싱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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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에 남을 물에 끌어 들일려면 나먼저 물에 들어가야 한다 했는디 이렇게 이것 저것 가릴것 없이? 무조건 요러면 어쩌자는건지...서민들만 골탕먹을것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