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 폭격'에 우왕좌왕하고 있다.

트럼프 1기 경험을 토대로 이번엔 '빈틈없이' 준비했다고 자신만만했지만 한층 강도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와 예측불허 행보에 끌려다니기 급급하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결정에 따라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90일간 보류했다.

'재균형 조처'라고 명명된 보복관세 조치는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피해를 보는 액수만큼 미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집행위는 철강관세 발효 당일인 지난달 12일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면서 보복관세 계획 초안을 내놨고, 한 달여간 회원국 의견 수렴을 거쳐 전날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행 일정이 연기되고 보복 규모와 관세율이 축소되면서 강력한 보복안을 마련해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겠다는 집행위 구상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발표가 나오자 시행 결정을 아예 번복한 것이다.

특히 전날 확정된 보복관세 최종안은 법적으로 15일 '자동 발동'되는 방식이어서 임의로 시행일을 더 미루는 건 원칙상 불가능하다.

이에 집행위는 자동 발동을 즉각 중단하기 위해 별도 이행법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시행'과 '중단'을 위한 두 개 법을 동시에 발효하는 다소 비정상적 방식을 동원하면서까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집행위는 이날 예고된 '대미 보복관세'에 관한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전제 대언론 설명)도 당일 아침 갑작스레 취소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보복관세 보류를 발표하면서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지만 협상이 더 아쉬운 건 EU 쪽이다.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 동안에도 기본관세 10％는 여전하고 자동차, 철강관세도 마찬가지다. 자동차와 철강 제품 모두 EU의 대미 주력 수출상품이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호응을 끌어낼 만한 협상카드도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집행위는 자동차와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미국산 에너지를 더 수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본격 협상 국면에서 EU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의 부가가치세(VAT)와 식품 규제,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집행위는 현재까지는 부가세 체계를 손댈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 규제에 대해서도 지난 8일 "전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의 식품, 건강, 안전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미국 혹은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한 이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정상 간 소통이 전무한 점도 협상 걸림돌로 지적된다.

미국이 다수 국가와 관세 협상에 나서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협상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

집행위는 협상 불발에 대비한 추가 보복 조치도 고심 중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폈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해 선택지는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제정 이래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 발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ACI는 EU와 그 회원국에 대해 제3국이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외국인 직접 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 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조치다.

전례 없이 강력한 무역 방어 수단이라는 점에서 '바주카포'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ACI가 발동되기 위해선 회원국 표결을 거쳐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또 다수 회원국은 '전면전'이 촉발될 가능성을 염려해 ACI 발동에 현재까지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