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7세 고시를 심각한 ‘아동 학대’로 규정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됐다.

16일(한국시간) 국민 1000명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7세 고시 국민 고발단’은 서울 종로구 인권위 앞에서 ‘아동 학대 7세 고시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와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고발단은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란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영어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한다”며 “인권위는 7세 고시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교육 당국이 강력히 제재하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줄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기 때문에 영어 사교육 나이대가 더 내려가고 있는데 맘카페 등에선 미국 초등학교 학년별 문제집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를 대치동 '빅3'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비용으로 추천하기도 한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학교 밖 교육을 강요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쓴 한국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도 혀를 내두르게 했다.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한국 영유아 사교육 광풍도 악순환을 부추긴다고 봤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라며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말까지 등장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를 조명한 바 있다. FT는 먼저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절반에 가까운 47.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한국 교육 당국의 통계를 인용했다. 이어 한국의 과한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또 FT는 한국의 '학원(hagwon)'은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에서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이는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한국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최고의 대학과 몇 안 되는 대기업에서의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강도 높은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학원에 의존한다"라고 분석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과열되는 영유아·초등 사교육 시장을 우려하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는 학업 부담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기 이중언어 환경은 아이에게 학습 부담만 가중해 사회적·정서적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과도한 자극을 줄 수 있다. 유아기에는 외국어 습득보다 또래와의 상호 작용으로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다. 지나친 학습과 언어 환경은 정서적 부담으로 원형탈모, 짜증·불안 증가, 학습 거부 등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