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조기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가 이제 나흘 뒤인 20일부터 치러진다. 이번 대선을 위해 유권자 등록을 마친 영주권자와 미국 체류 한국 국적자들이 차기 한국 대통령을 뽑기 위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관할지 내 4개 투표소가 운영되는 것은 그동안의 재외선거 때와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관련 규정들이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손쉬운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투표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해외 한인사회에서는 재외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입을 모아 이같은 지적을 하며 재외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왔지만 결국 이번 대선도 의미 있는 변화 없이 재외선거에 임해야 될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700만이 넘는 재외동포들 중 재외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수는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실제 투표에 참여한 재외국민은 16만여 명에 불과했다. 전체 잠재적 재외유권자들 가운데 실제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5% 내외에 머문 것이다. 이러한 저조한 투표율의 핵심 원인은 재외공관 등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방식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재외선거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개선 방안은 재외공관 소재지가 아닌 원거리 거주 재외유권자들이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우편투표 등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 국회에는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통한 재외 거소투표 허용 등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현재 등록된 재외유권자들이 최대한 많이 투표에 참여해 재외국민들의 열기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선거법 개정의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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