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 이른바 반유대주의 근절 수용 등 교육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한 명문 하버드대에 대해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사상 초유의 이례적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에 맞서 하버드 대학 측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도 불사할 태세인 가운데 양측간 갈등이 더욱 격화하면서 한인 유학생들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상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버드대는 SEVP 인증 상실에 따라 더 이상 외국인 학생을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더해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도 학교를 옮겨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극단적 조치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I-20는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 본부는 반 미국적이고 친테러리스트 선동가들이 유대인 학생을 포함한 많은 개인들을 괴롭히고 물리적으로 폭행하며 학습 환경을 방해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며 “이를 선동한 이들 중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하버드대 본부는 위구르족 집단학살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준군사조직 구성원들을 초청하고 교육하는 등 중국 공산당과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이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 내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행위와 폭력 행위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4월30일까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SEVP 인증 종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놈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캠퍼스 내에서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며 “대학이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고 그들이 내는 많은 등록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부금을 불리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버드대는 올바른 일을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그들은 이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는 이런 요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해 갈등을 빚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약 22억 달러대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고, 하버드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학생 차단은 불법”이라며 “이같은 보복조치는 하버드 커뮤니티와 우리나라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하버드의 학문과 연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에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