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27일 밤 미리 공개된 CBS ‘선데이 모닝’과 인터뷰에서 “재정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을 보게 되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자신이 이끌었던 정부효율부(DOGE) 팀이 하고 있는 일을 망치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순 있지만, 둘 다는 될 수 없다. 내 개인적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실현을 위한 공화당 주도의 세제 법안을 겨냥한 것으로, 지금까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말한 것 중 가장 강도 높은 비난이라고 FT는 짚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감세 법안은 지난 22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감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법안이 상원 표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미국 정부 재정적자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FT에 따르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국가 부채는 향후 10년간 약 3조3,000억 달러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감세 법안을 두고 재정 긴축론자들로부터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달 백악관 DOGE 수장직에서 물러난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엑스(X)를 비롯한 자신의 회사 운영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 막대한 돈을 쓰며 재선 ‘일등 공신’으로 떠오른 머스크는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약 100일간 DOGE를 이끌며 정부 대규모 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DOGE 측은 이를 통해 정부 예산 약 1,750억 달러를 아꼈다고 주장하고 있다.